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-142호

’22년도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

제조업과 소프트파워 영역의 융합 및 상호 협력을 지원하여, 각 분야의 지속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‘2022년도 제조업 소프트파워강화지원 사업'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2. 14.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

1

사업 목적

(참고) 제조업 소프트파워 개념

□‘제조업 소프트파워’는 생산 프로세스내에서 기계·설비 등 유형의 요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,지식·경험 등무형의 요소를 통해 제품부가가치를창출하는 투입 요소를 의미

□ 좁게는 기획·설계 등 제품 생산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한정되고, 넓게는 제조 가치사슬 전분야뿐만아니라 인사·총무, 마케팅·A/S 등기업운영관련 요소까지 포함할 수 있음

2

지원 내용

가

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지원

< 지원분야 정의 >

■<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> 제2조(정의) 1항 가목에 해당하거나 관련된 활동

■<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> 제2조(정의) 1호 및 6호와 관련된 활동

■<산업디자인 진흥법> 제2조(정의)에 해당하거나 관련된 활동

□상기의 활동 중,특정한 유형제품의 직접 생산 또는 그 제조공정에 적용이 가능하고, 이를 적용하였을 때 제품의 부가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활동

< 지원내용 예시 >

구 분

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

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

중견기업

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% 이하

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0% 이상

중소기업

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% 이하

구 분

신청방법

전문기업 서비스 활용시

○(신청 주체)제조기업단독 신청

○(매칭기업 정보확인)신청기업은 소프트파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(www.softpowerup.or.kr)을 통해 확인

- 지역·전문분야·사용SW 등을 확인하여,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

○(과제 신청)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 전략을 연구개발계획서(舊 사업계획서)에 작성하여 신청

-과제 내용에 따라 다수 전문기업(3개 이하) 매칭 가능

○(매칭기업 확정)선정평가를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소프트파워 전문기업 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

-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必(미제출시 선정 취소)

전문기관 서비스 활용시

○(신청 주체)제조기업과 전문기관의컨소시엄으로 신청

- (주관연구개발기관) 제조기업, (공동연구개발기관) 대학 및 연구기관

○(공동연구개발기관 가능대상)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(용어의정의)1항의3 및 1항의4에서 정의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

○(과제 신청)신청기업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전문기관 정보를 사전에확인하고, 직접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과제 접수(별도 매칭지원 없음)

나

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지원

< 지원내용 예시 >

구 분

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

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

중소기업

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% 이하

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10% 이상

신청방법

○(신청 주체)소프트파워 전문기업(공장없는 제조기업)단독 신청

○(매칭기업 정보확인)신청기업은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업 DB를 별도 온라인 플랫폼((www.softpowerup.or.kr)을 통해 확인

- 지역·전문분야 등을 확인하여, 과제와의 적합성 검토

○(과제 신청)생산 전문기업 매칭 전략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하여 신청

-과제 내용에 따라 다수 전문기업(3개 이하) 매칭 가능

○(매칭기업 확정)선정평가를 통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재한 생산 전문기업중 개별 협의를 통해 매칭기업 확정

- 협약 전까지 매칭기업의 참여확약서 제출 必(미제출시 선정 취소)

3

평가 기준

가

소프트파워 서비스 활용 지원

항목

비중

세부항목

검토기준

사업목표

(20)

10

■목표의 구체성

□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

10

■목표의 실현가능성

□추진전략 및 체계, 일정 등의적정성

지원의

타당성

(30)

15

■과제내용의 적절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

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이해도

□사업목적과 과제내용의 부합성

□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

15

■기업의 소프트파워 역량 강화 필요성

□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,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

□소프트파워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 및 공공성

전략의 적합성

(20)

10

■제조업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의 적절성

□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소프트파워 활용 전략, 위험극복 방법

□제조기업-소프트파워기업 간 지속적 상생 협력및 향후 소프트파워 분야 활용 확대 가능성

10

■서비스 제공기관 매칭 전략의적절성

□소프트파워 전문기업 매칭의 적합성, 매칭 가능성(매칭전략) 또는 컨소시엄 대상 전문기관의 적합성

기대효과

(30)

10

■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

□사업화 계획의 구체성

□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

10

■사업을 통한 파급효과

□기술발전 기여, 개발기간 단축, 비용 절감 등 기술·경제·산업적 측면의 효과

□관련 업계의 소프트파워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 효과

10

■일자리 창출 효과

□소프트파워 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내·외부 일자리 창출 효과

합계

100

-

가점

(최대 5점)

3

■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(상위 20%)

3

■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기업

나

공장없는 제조기업 활성화 지원

항목

비중

세부항목

검토기준

사업목표

(20)

10

■목표의 구체성

□목표 설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

10

■목표의 실현가능성

□추진전략 및 체계, 일정 등의적정성

지원의

타당성

(30)

10

■과제내용의 적절성 및 정부지원 필요성

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이해도

□사업목적과 과제내용의 부합성

□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과제 추진의 시급성

20

■기업의 소프트파워 보유역량우수성

□대상 제품의 차별화 요소, 유사 제품 대비 우수성

□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, 유사과제 수행경력 등

전략의 적합성

(20)

10

■생산 전문기업 활용 전략의 적절성

□생산 아웃소싱 추진 및 관리 전략의 적절성

□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 전문기업 활용 전략 및 위험극복 방법

5

■생산 전문기업 매칭 전략의 적절성

□생산 전문기업 매칭의 적합성 및 매칭 가능성(매칭 전략)

5

■기획제품에 대한 권리 보호방안

□지적재산권 확보 방안 등 기획(대상) 제품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의 우수성

기대효과

(30)

10

■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

□사업화 전략 및 성과창출(양산 등) 계획의 구체성

□사업화 전략 달성으로 예상되는 효과

10

■사업을 통한 파급효과

□기술발전 기여, 개발기간 단축, 비용 절감 등 기술·경제·산업적 측면의 효과

□관련 업계의 인식 제고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

10

■일자리 창출 효과

□생산 아웃소싱 지원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내·외부 일자리 창출 효과

합계

100

-

가점

(최대 5점)

3

■ 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(상위 20%)

3

■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 기업

4

선정 절차

사업 공고

(산업부, 전문기관)

2월

▷

접수·검토

(주관연구개발기관↔ 전문기관)

∼3월 중

▷

발표평가

(주관연구개발기관↔ 평가위원회)

∼4월 중

▷

협약·사업비 지급

(주관연구개발기관↔ 전문기관)

∼5월 중

5

접수 방법 및 문의처

가

접수 방법

구 분

내 용

접수기간

■’22. 2. 14(월) 13시 ∼ ’22. 3. 28(월) 18시

접 수 처

■온라인 등록(KIAT사업관리시스템,www.k-pass.kr)

*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

서식교부

■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www.kiat.or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

- 홈페이지 → 사업·지원 → 사업공고 → 동 사업 공고 선택

접수절차

①통합회원가입

- 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(www.k-pass.kr)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

②온라인 등록

-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→주요업무→과제신청→공고조회→동 사업 공고 선택

-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

③파일 업로드

- 연구개발계획서(舊사업계획서)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, KIAT 사업관리시스템(www.k-pass.kr) 업로드

-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,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파일에 포함

-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

④접수확인증 출력

- 접수증 출력 후 신청·접수 완료 확인(제출 불필요)

유의사항

①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접수기간 초기 준비필요

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사업비(단위)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

③접수 마감일 18:00까지 ‘완료 및 제출’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(접수증 출력) 불가

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

⑤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-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실시되기때문에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

⑥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(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)

⑦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기  타

■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(www.k-pass.kr)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

*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

나

제출 서류

구분

신청서식

온라인 제출서류

필수여부

1

별지 제1호

■연구개발계획서(舊 사업계획서)

필 수

2

별지 제2호

■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

3

별지 제3호

■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

4

별지 제4호

■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·과세정보 이용·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

5

해당 증명서

발급기관 발급

■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

6

■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

7

■주관연구개발기관직전 2개년(’20∼’21년) 회계감사보고서 또는재무제표

(’21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’19∼’20년 결산자료 제출)

8

-

■우대가점 증빙서류

(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)

해당시

다

문의처

구 분

담 당

연락처

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

전문기관

한국산업기술진흥원

기업성장지원팀

■☎ 02-6009-3512

■(E-mail) jys2949@kiat.or.kr

온라인 서류접수

관련 문의

한국산업기술진흥원

통합유지보수팀

■☎ 02-6009-4374,4378,4390

온라인 플랫폼 관련 문의

운영기관

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

■☎ 031-8040-6754

■(E-mail)ccc9663@kitech.re.kr

6

유의 사항

가

지원제외 처리기준

※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분류

 (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참조)

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

 -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

② 기 개발·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

 -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

 - 일부 중복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

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
 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

④ 참여제한 여부

 -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

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
 - 기업의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
 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 -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 -사업 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

 -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
 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
⑥ 참여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

 -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

⑦ 중소·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

 -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

나

관련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