​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·제도를 정리한 자료입니다.

고용노동부

 - 최저임금액 인상 (시간급 9,160원)

 - 관공서 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(5인이상)

 - 고용산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

 - '3+3 부모육아휴직제'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

 -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(5인이상 중소기업)

 - 「고령자 고용지원금」지원

 -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(전 사업장)

 - 「일자리 안정자금」 6개월간 계속 지원

 -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시 장려금 지급 (상시 5인이상 50인미만)

 -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(30인이하)

기타 부처별 제도와 법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출처

[기획재정부]

 - 보도자료

https://www.moef.go.kr/nw/nes/detailNesDtaView.do?searchBbsId1=MOSFBBS_000000000028&searchNttId1=MOSF_000000000057982&menuNo=4010100

[고용노동부]

 - 보도자료

http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3134

[노동OK]

 - 자료실

 https://www.nodong.or.kr/2263987